복지보물창고: 장애인연금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제외항목 완벽정리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는데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신가요?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거나 공제되는 항목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상시근로소득 92만원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 장애인 자동차 제외, 금융재산 2천만원 공제 등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을 정리했어요!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138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220.8만원이 기준이랍니다. 어떤 항목들이 제외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 준비를 해보세요!

💰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기본개념과 2025년 선정기준

장애인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배우자 없음) 138만원, 부부가구(배우자 있음) 220.8만원으로 전년보다 인상되었어요.

소득인정액 계산의 핵심은 다양한 공제와 제외 항목을 적용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소득과 재산 기준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특히 근로소득 공제와 기본재산액 공제가 큰 역할을 해요.

장애인연금 자격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장애인연금 급여액 자체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장애인연금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을 받으면서도 다른 소득활동을 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도 유지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가구 단위로 계산되는 부분과 개인별로 적용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상시근로소득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에게 적용되지만, 금융재산 공제는 가구당 2천만원만 적용됩니다. 이런 세부사항을 잘 알아두면 더 유리하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 2025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2024년	2025년	인상액
단독가구	130만원	138만원	8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220.8만원	12.8만원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초급여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생활비용을 보전하는 급여랍니다. 2025년 기초급여는 최대 월 35만 7천원까지 지급되고,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이에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의미하는데, 20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되었답니다.

나의 경험으로는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해 보여도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제 항목들을 적용해서 수급 가능 여부를 알려준답니다. 미리 확인해보고 신청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다른 제도예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이나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선택해야 해요.

장애인복지 완벽가이드 2025년 모든혜택 한눈에

📊 상시근로소득 공제 92만원과 추가 30% 적용방법

상시근로소득 공제는 장애인연금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예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92만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준답니다. 이는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월 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먼저 92만원을 빼면 108만원이 남아요. 여기서 30%인 32만 4천원을 추가로 공제하면, 실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75만 6천원이 됩니다. 원래 200만원이었던 소득이 75만 6천원으로 계산되는 거죠!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 더욱 유리해요. 남편이 월 150만원, 아내가 월 1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해볼게요. 남편은 (150만원-92만원)×70% = 40만 6천원, 아내는 (100만원-92만원)×70% = 5만 6천원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부부 합산 46만 2천원만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를 말해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는 상시근로소득이 아닌 일시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요.

💼 상시근로소득 공제 계산 예시

월 급여	기본공제(92만원)	추가공제(30%)	소득인정액
100만원	92만원	2.4만원	5.6만원
150만원	92만원	17.4만원	40.6만원
200만원	92만원	32.4만원	75.6만원
250만원	92만원	47.4만원	110.6만원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는 이런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이나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은 전액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도 마찬가지로 전액 소득으로 계산되죠.

특별한 점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소득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등)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급여들은 장애나 저소득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하답니다.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가능한 한 정규직이나 장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이 유리해요. 단기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는 것보다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일하면서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받는 것이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훨씬 유리하답니다.

공제 적용 순서도 중요해요. 먼저 92만원을 빼고, 그 다음에 30%를 공제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92만원 이하라면 소득인정액은 0원이 되는데, 이 경우 마이너스가 되어도 다른 소득에서 추가로 빼주지는 않아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얼마? 2025년 최신기준

🏠 기본재산액 공제와 지역별 차등적용 기준

기본재산액 공제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까지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는 지역별 부동산 가격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서울이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랍니다.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제외), 특례시를 말해요.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고, 농어촌은 도의 군 지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구 지역과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는 대도시로 분류돼요.

기본재산액 공제의 의미를 예시로 설명해드릴게요.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가 2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2억원에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을 뺀 6,500만원만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면 월 21만 6천원 정도만 소득으로 환산되는 거죠.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 없이 모든 재산에 동일한 기본재산액이 적용돼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는데, 보증금도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금융재산은 별도로 2천만원 공제가 적용되고, 기본재산액 공제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지역구분	기본재산액	해당지역
대도시	1억 3,500만원	특별시, 광역시 구, 특례시
중소도시	8,500만원	도의 시, 세종시
농어촌	7,250만원	도의 군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 대출, 공공기관 대출,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등이 인정되는 부채입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원의 아파트에 7천만원의 대출이 있다면, 실제 재산은 8천만원으로 계산되고, 여기서 기본재산액을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월 0.33%)가 적용돼요.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1억원의 재산이 있다면 월 33만원의 소득으로 환산되는데,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으면 실제 환산액은 훨씬 적어지죠.

거주지 이전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농어촌에서 대도시로 이사하면 기본재산액 공제가 늘어나 유리하지만, 반대로 대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사하면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이런 부분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나의 생각으로는 기본재산액 공제는 장애인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면서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특히 대도시의 높은 주거비용을 고려한 차등 적용은 현실적인 배려라고 봅니다. 집 한 채 정도는 있어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동시수급 가능할까? 2025년 완벽정리

🚗 장애인 소유 자동차 제외규정과 고급자동차 기준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는 가격과 상관없이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배려랍니다.

장애인 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놀랍게도 각각 1대씩 총 2대까지 제외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중증장애인으로 SUV를 소유하고, 아내도 중증장애인으로 승용차를 소유한다면, 두 차량 모두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부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예요.

고급자동차도 장애인 명의라면 제외 대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고급자동차로 분류하는데, 장애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이런 고급자동차도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가족 명의의 고급자동차는 일반재산의 3배 환산율이 적용돼요.

차량 명의가 중요해요. 반드시 장애인 본인 명의여야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환산이 되죠. 따라서 차량 구입 시 처음부터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소유자	차량종류	재산산정	비고
장애인 본인	모든 차량	제외	1인 1대
장애인 부부	모든 차량	제외	각 1대씩
가족 명의	일반차량	일반재산	연 4%
가족 명의	고급차량	3배 환산	연 12%

생업용 차량에 대한 추가 혜택도 있어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화물차, 승합차 등)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낮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택시, 화물운송, 배달용 차량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단, 실제로 생업에 사용한다는 증빙이 필요해요.

차령이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도 유리한 조건이 적용돼요.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된 차량은 시가표준액의 10%만 재산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차 가격이 3천만원이었던 차량이 10년이 지났다면 300만원 정도로만 평가되는 거죠.

리스나 렌트카는 어떨까요? 장기렌트나 리스 차량은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보증금이 있다면 그 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월 렌트료는 지출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은 주의하세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차량 가격이 높더라도 장애인 명의라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 구매하는 장애인이 늘고 있는데, 장애인연금 수급에는 전혀 영향이 없답니다.

💳 금융재산 2천만원 공제와 부채 차감방식

금융재산은 가구당 2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는 개인별이 아닌 가구 단위로 적용되는데,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모든 금융재산이 여기에 포함돼요.

금융재산 조회는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져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가 조회됩니다. 숨겨둔 계좌나 잊고 있던 휴면계좌까지 모두 파악되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3개월 평균 잔액으로 계산되는 점이 특징이에요. 일시적으로 큰 돈이 들어왔다 나간 경우에도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되므로, 순간적인 잔액 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재산을 보유하면 초과분이 소득으로 환산돼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금융기관 대출, 공공기관 대출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로 확인된 사채도 인정됩니다.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므로, 부채가 많으면 그만큼 유리해지죠.

💰 금융재산 공제 계산 예시

금융재산	공제액	환산대상	월 환산액
1,500만원	1,500만원	0원	0원
2,5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1.7만원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3.3만원
5,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10만원

보험 해약환급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저축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금융재산으로 조회됩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이나 해약환급금이 없는 보험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연금보험의 경우 수령 개시 전까지는 해약환급금으로 계산됩니다.

주식이나 펀드도 시가로 평가되어 금융재산에 포함돼요. 주식의 경우 조회 시점의 종가로 평가되며, 펀드는 평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손실이 발생한 상태라도 현재 평가액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되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해요.

부채 차감 시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일반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부채가 있으면 금융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1억원, 금융재산 3천만원, 부채 8천만원이 있다면, 부동산에서 8천만원을 차감하여 2천만원만 일반재산으로 계산되고, 금융재산 3천만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학자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등 공공기관 대출은 모두 부채로 차감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미결제금이나 휴대폰 할부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소득인정액 계산공식과 실제 적용사례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계산하면 어렵지 않답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을 구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한 후, 두 값을 더하면 최종 소득인정액이 나와요.

월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에서 공제를 적용한 금액과 기타 소득을 합산해요. 계산식은 '(상시근로소득 - 92만원) × 70% + 기타 월소득'입니다. 기타 월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되죠.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은 조금 복잡해요.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각 항목별로 음수가 나오면 0으로 처리하고, 다른 항목에서 차감하지는 않아요.

실제 사례로 설명해드릴게요.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A씨가 월 1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시가 2억원의 아파트와 예금 2,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전세자금 대출이 5천만원 있는 상황이에요.

📝 소득인정액 계산 실제 사례

구분	계산과정	금액
상시근로소득	(180만-92만)×70%	61.6만원
일반재산	2억-1.35억-0.5억	1,500만원
금융재산	2,500만-2,000만	500만원
재산환산액	2,000만×4%÷12	6.7만원
소득인정액	61.6만+6.7만	68.3만원

위 사례에서 A씨의 소득인정액은 68.3만원으로 계산되었어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38만원보다 낮으므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 기준 220.8만원과 비교하면 되죠.

부부가구의 경우 계산이 조금 달라져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한 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월 150만원, 아내가 월 100만원을 벌면, 각각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후 합산해요. 재산도 부부 명의 재산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죠.

고급회원권이 있는 경우 별도 계산이 필요해요.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은 시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짜리 골프회원권이 있다면 월 100만원(3천만원×4%÷12)이 아니라 3천만원 전액이 월 소득으로 계산되는 거죠.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해요. 복잡한 계산을 직접 하지 않아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줍니다. 공제 항목도 자동으로 적용되니 실수할 염려가 없어요. 신청 전에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 FAQ

Q1.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상시근로소득 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A1.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92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급여면 (200만-92만)×70% = 75.6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돼요.

Q2.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A2. 대도시(서울, 광역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 공제됩니다. 서울이 농어촌보다 6,250만원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Q3. 장애인 명의 자동차는 정말 전액 제외되나요?

A3. 네, 장애인 본인 명의 자동차 1대는 가격과 관계없이 재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고급자동차도 장애인 명의면 제외돼요.

Q4.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면 자동차 2대까지 제외되나요?

A4. 맞습니다. 장애인 부부는 각각 1대씩 총 2대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받을 수 있어요.

Q5. 금융재산 공제는 개인별인가요, 가구별인가요?

A5. 가구별로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공제해요.

Q6. 장애인연금 자체도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A6. 아니요,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소득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계산에서도 제외돼요.

Q7. 2025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7. 단독가구(배우자 없음) 138만원, 부부가구(배우자 있음) 220.8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각각 8만원, 12.8만원 인상되었어요.

Q8.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8. 네, 전월세 보증금도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9. 부채는 어떻게 차감되나요?

A9. 금융기관 대출, 공공기관 대출, 법원 확인 사채가 인정됩니다. 먼저 일반재산에서 차감하고, 남으면 금융재산에서 차감해요.

Q10.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얼마인가요?

A10.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모두 연 4%(월 0.33%)가 적용됩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전액 월 소득으로 환산돼요.

Q11. 사업소득도 공제를 받나요?

A11. 아니요, 92만원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는 상시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인정돼요.

Q12. 국민연금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A12. 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전액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Q13. 보험 해약환급금도 재산인가요?

A13. 네, 저축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Q14. 주식이나 펀드도 금융재산인가요?

A14. 네, 주식은 조회 시점 종가로, 펀드는 평가금액으로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Q15.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15. 차령 10년 이상 차량은 시가표준액의 10%만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장애인 명의면 아예 제외돼요.

Q16. 생업용 차량은 특별 대우를 받나요?

A16. 네, 택시, 화물차 등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연 4%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Q17. 리스나 렌트카는 재산에 포함되나요?

A17.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보증금이 있으면 일반재산으로 계산돼요.

Q18. 학자금 대출도 부채로 인정되나요?

A18. 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Q19. 신용카드 미결제금도 부채인가요?

A19. 아니요, 신용카드 미결제금이나 휴대폰 할부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20.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20.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고가회원권은 시가 전액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Q21.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Q22.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2. 아니요,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받아요.

Q23. 3개월 평균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23. 금융재산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잔액으로 계산됩니다. 일시적 입출금은 평균으로 완화돼요.

Q24. 무료임차소득이란 무엇인가요?

A24. 친인척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 상당액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Q25. 소득인정액이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25. 각 항목별로 음수가 되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다른 항목에서 추가 공제하지는 않아요.

Q26. 거주지를 이전하면 기본재산액이 바뀌나요?

A26. 네, 이사한 지역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농어촌에서 대도시로 이사하면 공제액이 늘어나요.

Q27. 복지로 모의계산기는 정확한가요?

A27.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실제 신청 후 조사를 통해 결정돼요.

Q28.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얼마인가요?

A28. 2025년 기준 최대 월 35만 7천원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Q29. 부가급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29.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가 가장 많이 받아요.

Q30. 장애인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30.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보물창고에서 복지 정보 더 알아보기

📌 면책조항

이 글의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제외항목 핵심정리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주요 제외·공제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소득: 월 92만원 기본공제 + 30% 추가공제
✅ 기본재산액: 대도시 1.35억, 중소도시 8,500만,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가구당 2천만원 공제
✅ 장애인 자동차: 본인 명의 1대 완전 제외(부부는 각 1대)
✅ 장애인연금 급여: 소득 계산에서 완전 제외
✅ 부채: 금융기관·공공기관 대출 전액 차감
✅ 재산 환산율: 연 4%(월 0.33%) 적용
✅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 계산에서 제외

이러한 공제와 제외 항목들 덕분에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소득 공제와 장애인 자동차 제외 규정은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복지보물창고

장애인연금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제외항목 완벽정리